[형사] 전세사기변호사 조력으로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범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공인중개사 모자(母子)가 깡통전세 빌라를 이용해 다수의 임차인을 기망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판결이 선고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실거주를 위한 전세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가 직접 관여한 거래라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체가 어려운 구조의 깡통전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며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피고인들은 변제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남긴 채 사실상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절차 진행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송달을 회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모자 관계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다른 빌라와 오피스텔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전세사기 행위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확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 피고인들과의 연락 내역, 민사절차 진행 상황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아니라,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전세사기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 겪게 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주거 불안정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자산이나 자금조달 계획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 피해 발생 이후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 발생 이후에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경매를 진행하든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뒤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송달을 회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피고인들이 뒤늦게 일부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한 사실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단순한 피해 회복보다는 잔여 채무 탕감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변호사는 피고인 측과의 협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한 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 전략까지 함께 마련해야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