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Creo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합의로 약 50% 감액 및 고소 취하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으로 설치된 Creo 프로그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어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합의를 통해 약 50% 감액 및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며 경찰 조사 없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객이 제공한 2D 도면 및 3D 모델링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reo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 프로그램이 복수 장비에 설치되어 사용된 사실이 문제되었고, 이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고액의 합의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금전적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의금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하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프로그램 사용 경위 정리

- 고객이 제공한 자료 확인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된 점

- 업무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된 점

→ 사용 목적과 경위를 사실에 맞게 정리

② 사용 형태 및 상황 설명

- 동일 프로그램이 복수 장비에 설치된 경위

→ 사용 형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상황 정리

③ 사후 조치 및 대응 강조

- 압수수색 이후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한 점

- 문제 인식 후 추가 사용이 없었던 점

→ 개선 의지 및 재발 방지 의지 부각

④ 합의 중심 전략 대응

- 분쟁 장기화 방지 및 조기 종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 합의금 감액과 고소취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

 

이와 같은 대응 결과,
초기 요구 금액 대비 약 50%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소가 취소되면서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단순 사용이라 하더라도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와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절차 진행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저작권 및 기업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