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허위 매출 신고에 의한 정산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매출을 축소 신고해 정산금을 적게 지급한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 배상 및 양형 사유를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기업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왔으며,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판매량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거래 과정에서 상대 기업의 미결제 상품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조급한 판단으로 실제보다 판매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뒤, 그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 차액으로 미결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계약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계약 관계에서 정산금 축소 지급 역시 기망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 고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결합된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후 배상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이 사건이 계획적 사기가 아닌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

→ 계약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미결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한 점

→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피해 회사에 수수료 차액분과 위약벌, 그리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마친 후 피해 회사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된다는 점

→ 의뢰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만약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6)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직업 및 사회적 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동일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직업과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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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사기 혐의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 배상과 같은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