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로 사기방조·전금법위반 혐의, 1심 징역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부업체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안내받은 대로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전달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형을 감경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1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으로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엄중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서는

① 범행 인식 여부

② 조직 가담 정도

③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④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형이 결정되며,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역할과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형량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문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약 2천만 원을 공탁하여 책임 있는 사후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직적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기망당한 측면이 있는 점

→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한 측면이 있으며,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이수 및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6)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 범행으로 인해 별도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책임 정도를 낮추는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7) 전반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1심 형량이 과도한 점

→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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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가담 정도와 사후 대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과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