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진 + 접촉사고 낸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일행이 먼저 대리운전을 불렀고 그 대리기사가 마침 의뢰인의 후배였는데요.

이에 후배에게 일행을 먼저 귀가시킨 후 자신의 차량도 대리운전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후배가 오지 않자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후배가 자신의 차량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큰 길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다른 곳에 주차를 하였고 이후 주차된 차량에 다시 시동을 걸고 서행하는 과정에서 앞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수치로 음주 단속되는데요.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가 오지 않자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음주폐해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변제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3진 + 접촉사고로 적발되 실형 확률이 높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