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는 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또는 형의 감경을 이끌어내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항소심, 상고심까지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도록 조력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형사절차는 공권력에 의한 인신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은 헌법상 기본권(헌법 제12조 제4항)으로 보장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법리적 허점·절차 위반을 찾아내어 방어논리를 구성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 동석하여 불필요한 자백을 막고,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해 구속영장 기각을 유도합니다.
대법원 2019도1523 —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
헌법재판소 2017헌바90 — 변호인 조력권 제한은 위헌.
대법원 2022도4329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불법강요 진술은 증거능력 부정.
Q1.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네. 진술이 수사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사 전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구속된 경우에도 변호사 면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구치소·교도소 내에서 접견 및 서신 교환이 허용됩니다.
Q3. 형사변호사는 피해자도 선임할 수 있나요?
A. 예. 피해자 역시 고소·합의, 피해회복 절차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일반 형사사건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